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법률사무소 의림 원의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위협을 견디다 못해 고소를 선택했고, 그 결과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가정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미 접근금지까지 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가해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함과 동시에 의림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저희는 형사고소시 신속하게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에게는 일정 거리 내 접근·연락·괴롭힘을 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이 통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출퇴근 동선을 빌미로 집 근처를 배회하였고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의뢰인은 계속해서 현실적인 위협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원이 접근금지를 내렸는데도, 이렇게 계속 찾아오면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는 절망감에 가까운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핵심 쟁점 — 단순 연락인지, ‘접근금지 위반 가정폭력’인지
가해자 측은 예상대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확인하려고 연락한 것뿐이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집 앞까지 간 것도 내 물건 가져가려는 목적이었다.”
즉, 접근금지 조치의 실질적인 위반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일어난 단순 접촉이었다고 포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해 얼마든지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복적인 연락과 집 주변 배회는 고의적인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의 대응
의림은 즉시 '피의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 및 그 위반 일시와 방식 을 설명하는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림은 피해자의 공포와 일상생활의 파괴, 그리고 접근금지 이후의 행동들이 다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임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 접근금지 위반과 가정폭력의 연장선으로 인정, 벌금 300만 원 선고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연락이나 일시적 감정 폭발이 아닌 접근금지 조치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 자체만 보면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이 '접근금지 조치 위반'자체를 “명백한 범죄”라고 공식적으로 판단해 주었다는 점.
앞으로 추가적인 신고·보호조치를 요청할 때 이 판결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
에서 가치 있는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의 역할 — “고소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고소장을 대신 써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될지
어떤 행동은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할지
어느 시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적절할지
보호명령·접근금지·형사고소를 어떻게 연결할지
이 전체 흐름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림은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하나씩 세워 나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접근금지 위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러 오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