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법률사무소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은 만취 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의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지속적으로 권하였고 피해자는 그 속도에 맞추어주다가 극도로 만취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구급차에 실려 가족에게 인계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깨어난 후에도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가족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단순한 만취와는 다르다는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다음날 술집 사장님 등 주변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만취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빠른 초기 대응 — 현장 방문과 고소장 준비
피해 사실을 확인한 직후, 피해자 가족은 즉시 법률사무소 의림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원의림 변호사는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 진술과 현장 정황을 토대로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고소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준유사강간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모욕]
'준(準)'이 붙는 범죄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가해자가 이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주변 정황과 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수사 과정 — 진행 상황 점검과 피해자 보호 조치 확인
고소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률사무소 의림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수사 결과만큼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2차 피해 방지, 가해자와의 접촉 차단,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이 수사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은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하며 의뢰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과 — 경찰 송치 결정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현장 정황과 주변 진술,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 증거들이 가해자의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은 송치 이후에도 검찰 수사 단계부터 기소, 재판까지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만취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증거 채취를 진행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실됩니다. 피해 당시 상황을 아는 주변 목격자와 관계자의 진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세요.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한 후 고소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세요.
✔ 법률사무소 의림의 결론
기억이 없다고 해서 피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은 피해자의 기억이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하는 범죄입니다. 초기에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