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 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같은 조직 내 동료로부터 성폭력 준강간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 조직 내 피해 신고 건
2) 경찰 고소 건을 대리하였고,
조직 내 피해 신고 건은 올 초에 종결되었고,
경찰 고소 건은 재판까지 간 후 드디어 1심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은,
조직 내 피해 신고 먼저 하였고,
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즉시 실질적인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가해자가 해당 조직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모두 받아들여져 비록 최종 퇴출 결정까지 몇 개월이 걸렸지만,
피해자는 조직 내에선 가해자 얼굴을 더이상 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라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 같은데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배상할 의사를 밝혔고,
고심 끝에 피해자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배상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점이 반영되어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한다고 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직장 또는 학교 동료, 선후배, 사제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피해 사실 자체는 물론 그 이후 2차 가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빠른 분리조치와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 교내성폭력 등
조직 내 강제추행, 강간과 같은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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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을 회복하시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