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슈가 중첩되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승소한 피해자보호명령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사건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의 배우자가 두돌도 안된 아이 앞에서 가정폭력을 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이 아이를 데리고 피신한 후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폭행과 정서적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를 하셨는데요.
폭행은 인정되었지만 경찰이 아이 앞에서 폭행을 한 것이 '정서적 학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봐서 아동학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은 계속 진행되었는데,
상대방과 의뢰인의 생활반경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 감정적으로 격한 모습을 보여서
저희 의뢰인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면접교섭 시간 외에는 '아이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탈취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보호명령청구와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의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는 점, 경찰은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지 않은 점 때문에 판사님께서 많이 고심하셨습니다.
특히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의 경우
저 원의림 변호사는 경찰이 정서적 학대 혐의는 없다고 보았지만 아이 앞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은 확인한 점,
이혼소송 중 저희 의뢰인이 아이를 위해 교류를 시도하였지만 상대방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이혼소송 중 갈등이 심화되면 자녀를 탈취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띤 노력과 변론 끝에 두 사건 모두 재판부가 저희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가 안정을 되찾고 향후에는 안심하고 아빠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양육권 다툼, 면접교섭 갈등, 신체적 또는 정서적 아동학대,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변호사를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의림, 원의림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의뢰인을 위한 최고의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