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의림의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수술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승소 선례가 없던 유형의 소송이라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요.
저희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수술을 진행한 병원, 의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로
수술을 받으신 당사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진 않으셨고, 배우자 분께서 대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 입증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며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용하여, 저희가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병원,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으신 저희 의뢰인 부부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