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항소를 제기, 적극적인 증거 보강과 쟁점 재정리를 통해 항소심에서 1심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장기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온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1심 결과, 승복할 수 없습니다." — 이 한마디에서 출발한 항소심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 기간 중 가사·양육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재평가
1심에서 누락되거나 과소 평가된 공동 재산의 범위
특유재산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대응 방향
의림은 1심 판결문을 쟁점별로 해체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과소 평가한 논리적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가사·양육의 경제적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상대방이 특유재산으로 주장한 재산의 형성 경위를 재구성하여 공동 재산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 판례를 광범위하게 리서치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기여도 판단의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상당 부분 뒤집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1심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인용받아, 의뢰인은 새로운 출발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림의 한마디
이혼 재산분할은 1심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쟁점을 재정리하고 새로운 증거를 보강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의림의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