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의림의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연애를 하기로 마음먹기 전, 보통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신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름과 나이, 가족관계, 직업, 학력 등 형식적인 것부터 가치관과 비전,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 등까지 말이죠.
신상을 파악할 때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는 잘 없죠.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만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하지만,
간혹 가다가 자신의 신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애 시작 전 또는 연애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이미 깊은 관계까지 나간 후에야
상대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문제가 커지죠.
속인 기간이 수개월에서부터 수년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망하는 내용도 직업과 나이부터 다른 애인이 있거나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이를 숨긴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 보통 '사기'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격권 침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문제됩니다.
가능한 법적 조치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죠.
정신적 충격, 그 사람을 만난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연애할 기회를 잃은 것으로 인한 기회 비용,
연애하면서 들인 금전적 비용, 앞으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 잠재적 손해 등
기망에 의한 연애로 인한 손해는 그 크기가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겁니다.
나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 당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이에 대한 손해를 일부라도 배상받고 싶으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의림 원의림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외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애인이 알고 보니 여러 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유부남이었던 경우,
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상당 부분 기망한 경우
원의림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능한 법적조치를 찾아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