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폭력 피해자 곁에서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의림의 원의림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끔찍한 그날의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겪어야 할 '기나긴 법적 다툼'입니다.
"가해자 처벌도 원하지만, 형사 재판이 끝나고 또 민사소송까지 가면서 몇 년을 더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의림의 승부]는 이 딜레마에 빠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그리고 피해자의 존엄에 합당하게 수천만 원의 배상을 이끌어낸 형사 합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시작: "민사소송 없이 끝내고 싶습니다."
본 사건은 학내 특정장소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길 원했지만,
동시에 1심 재판이 끝난 후 또다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그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고 싶지는 않아 하셨습니다.
이때,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에 제시한 금액은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무게에 한참 못 미치는,
사실상 '모욕적인'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딜레마는 명확했습니다. "빠른 일상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배상".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습니다.
의림의 승부: 합의는 '구걸'이 아닌 '전략'입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은 가해자의 '감형'을 위한 솜방망이 합의가 아닌,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능동적 대응 ①] 모욕적 제안에 굴하지 않고 '합의금 계산서'로 맞불
가해자 측은 "형사 합의니 이 정도로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은 즉각 반박하며,
만약 재판을 계속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역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정신적 피해"라고 뭉뚱그리지 않았습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현재까지 지출한 정신과 치료비 및 '향후' 예상되는 장기 치료비용
- 학업 중단, 휴학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 비용 등
"이 금액의 합의는 우리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수준이다. 이런 모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구할 것이다. 합의는 없을 것이다. 소송도 끝까지 간다.“
법률사무소 의림은 합의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은 결국 5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능동적 대응 ②] 돈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존엄' 사수
합의는 돈만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무너진 존엄을 회복하고 '미래의 위험'을 차단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은 합의서에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항'들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진심 어린 사과
(→ 향후 "사실 그런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을 원천 차단)
2) 2차 피해 방지 의무 (비밀유지, 접촉 금지)
(→ 제3자에게 사건 내용을 언급하거나 ,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 )
3)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항' (핵심)
(→ 만약 위 2번 조항을 위반할 시, 합의금 전액 반환 및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페널티 조항 삽입)
결국 의뢰인은 민사소송이라는 긴 터널을 거치지 않고도,
단 한 번의 형사 합의로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 실질적인 배상 , 그리고 미래의 2차 피해를 막는 법적 안전장치까지 모두 단기간에 빠르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합의'의 모든 것
성폭력 피해자가 합의를 망설이는 이유는
"돈 때문에 신고한 '꽃뱀'으로 보일까 봐", "가해자가 쉽게 풀려날까 봐"입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Q. 준강간죄, 합의하면 가해자 처벌 안 받나요?
A. 아닙니다. 처벌받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비(非)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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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합의,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A. '신속한 배상'과 '처벌 감경'의 맞교환입니다.
[장점]
-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판결보다 더 높은 금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감형이 급하므로).
- 합의서에 '2차 피해 방지 조항' 등 맞춤형 안전장치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단점]
- 합의가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합의가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 사유가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손해"를 예측하여 단 한 번에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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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금을 받았는데, 세금 내나요?
A. 아닙니다.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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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했는데 가해자가 약속(돈, 2차 가해 금지)을 어기면요?
A.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줄 때]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약정금 청구)을 제기하거나, 공증받은 합의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연락할 때]
"2차 피해 방지 의무" 위반입니다. 이는 별개의 '스토킹 범죄' 등으로 추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조언: "합의는 '권리'이지 '패배'가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하면, "돈 때문에 신고한 '꽃뱀'으로 보일까 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언컨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에게 끌려다니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법원이 인정하는 민사상 위자료는 피해자가 체감하는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감형이라는 ‘당근’을 이용해, 민사소송보다 더 빠르고, 더 두텁게 피해를 회복하는 현명한 전략적 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고소가 두려우신 분, 최대한 원만한 처리를 통해 빠르게 일상을 되찾고 싶으신 분, 대처방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의림으로 연락주세요.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까지.
법률사무소 의림은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싸웁니다.